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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등록무효 파기환송 사건
- 사건 :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(특)- 결정요지 :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권 등록무효된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건으로, 비록 비밀유지약정 등 제한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계약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약정이 있...more
‘갑’을 상대로 한 ‘을’의 이유 있는 항변, 공정거래 사..
- 사건 :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8910 부당이득금 - 판결 요지 : ‘갑’으로부터 철골제공 공사를 의뢰받은 ‘을’이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‘갑’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음을 빌미로 낮은 계약단가를 주장하며 하도...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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