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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합소득..
- 사건 :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- 판결요지 :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,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...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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