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건 :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723(본소) 물품대금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1가단108393(반소) 매매대금반환

- 판결요지 : 중고기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완료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, 의뢰인인 피고는 계약 목적물이 아닌 다른 기계를 납품한 점, 매매계약서상 납품의무가 있는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않은점, 시운전 및 검수의무와 설치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. 감정 등 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납품한 기계의 하자를 다투어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,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, 반소 청구를 인용받은 사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