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건 :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56293(본소) 물품대금 / 2021가소444250(반소) 손해배상(기)
- 결정요지 :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,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고, 그 물품에 후속작업을 진행한 바 원상복구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반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.
피고는 원고가 시제품을 제공하였음에도 규격이 맞지않는 사실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시안대로 제작할 거을 요청하였고, 원고가 제공한 제공물을 검수하지 않은 채 후속작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된 바 이는 예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