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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
- 사건 : 2024가단62274호 - 판결요지 :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,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...more
법인파산
- 사건 : 수원회생법원 2024하합250 파산선고 - 판결요지 : 지속적인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적자경영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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